한국, 인구 위기에 처하다
- 한국인 고령화가 높을까?
- 인구 절벽, 무엇이 문제일까?
- 인구문제, 나와 상관없을까?
-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한국인 고령화가 높을까?
한국은 고령화가 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41년에는 셋 중 한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된다고 예측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로는 삶의 질이 좋아져서 평균 수명이 길어졌고, 낮은 출산율 때문이겠지요.
OECD 주요인구 중 노령인구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걱정입니다. 여러 매체의 관련글을 찾아보니 2050년 전망은 아래 그래프처럼 1위는 여전히 일본으로 나오는군요. 하지만 고령화 대책과 여러 기반 상황을 살펴보면 고령화 속도에 맞추지 못하는 우리나라가 심각합니다.
어린이 집은 요양원으로 바뀌고, 산부인과나 학교는 노인 시설로 바뀝니다. 분유회사는 성인을 위한 단백질 제품을 생산하고요.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교육제도도 바뀝니다.
대학 신입생 정원도 지방 대학이나 인기없는 학과는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2년, 출생아 수가 본격적으로 감소했음에도 지방대 정원 미달과 관련한 대응책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학생 수보다 학교 학과 수가 더 많을 거라는 추측도 합니다. 제대로 치밀하게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다양한 곳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구 절벽, 무엇이 문제일까?
회사 취업 방식도 바뀌겠죠? 정시 채용보다는 회사에 맞는 사람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채용할 것이고, 회사는 인력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실업자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이 줄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의 수가 감소하겠지요. 요즘 알바생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다는 분이 많다고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반대로 생산 과정이 기계화되고 단순화되면서 중급 기술은 기계화 작업으로 노동자 대신 대체 가능해져서 노동시장은 양극화현상을 띱니다.
자산 불평등 격차도 심각해집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소득으로 돈이 돈을 버는 형태가 더 증가할 것입니다. 이를 자본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근로 소득보다 자본 소득이 앞서게 되면 자산 불평등 격차로 인해 갈등 양상이 더 나타납니다.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집을 마련하기 위한 꿈을 꾸는 이유 중 하나는 투자 가치가 높아서이기도 합니다. 구입 후 일정 시간이 지나 노후되면 재건축을 합니다. 만약 1,000가구를 재건축한다고 했을 때, 몇 백 가구를 더 늘려서 짓게 되면 차익이 생기고, 재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지금처럼 급격히 감소한다면 재건축 시장 활성화가 이어질까요? 물론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지금까지는 수요가 있었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1인 가구 수요가 이어질까요...
피가 모자랍니다.
헌혈할 수 있는 젊은 층이 줄어들어이지요. 병원에서 위급한 환자가 수혈할 피가 모자라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혈액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도 복강경 수술은 로봇이 수술을 담당하는 등 환자가 수술시 가급적 피를 많이 흘리지 않는 방법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인구문제, 나와 상관없을까?
상관이 많습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현재 OECD 1위로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2011~2020년) 한국의 고령화 속도도 OECD 평균의 약 2배 가까이로 빠르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면 비용을 어디에서 마련할까요? 지금보다 더 일하는 세대의 월급에서 세금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청년세대가 살기 힘들어지고 빈부격차도 커지면서 세대간의 갈등도 높아집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복지정채과 함께 출산율을 높여야 합니다. 관련 정책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군 병력도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병역 체제는 100만명 기준으로 세워졌습니다. 현재 인구는 그때보다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군 체제 효율화를 위해 군인을 늘릴 수도 없으니, 첨단 무기 도입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구 문제는 결국 외교 안보까지 영향을 끼치군요.
인구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19세에서 34세를 청년으로 봅니다. 청년 인구의 55% 정도가 수도권에서 삽니다. 지방 도시가 소멸하는 원인이지요. 시골로 귀향한 조카네 자식이 작년까지 다녔던 초등학교 전체 정원 수가 7명이란 소리를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깊은 산골도 아니고 섬도 아니고... 규모가 큰 학교로 역사가 유구한 학교인데요, 이 아이가 중학교에 가더니 친구가 많아졌다고 자랑해서 반에 20명은 되는 줄 알았지만 10명도 안 되는 7명... 이 조카의 큰딸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성적에 관한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결국 지역의 빈곤과 교육 수준 격차 등 부정적 역량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출산율을 높여야 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실업과 주거, 출산, 육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행복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회구조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젊은 세대는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꿈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스웨덴이 현재 출산율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해요. 2020 현재 OECD 유일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대 임금제 스웨덴 사민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연대임금제'는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기업의 규모나 이익률 등과 관계 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노동자들 간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복지국가 모델을 완성한다'는 이상적 인 목표를 내세운 정책이기도 하다. |
스웨덴은 '연대 임금제'를 도입해 안정적인 경제력과 다양한 복지혜택까지 이루어져 빈부 격차가 없고 있어도 미미하다고 합니다. 평등한 노동 환경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에 대한 해법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확대하려고 추진하지만, 현실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남성육아 휴직은 곧 퇴사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실제로 직장 58%가 업무 복귀율이 0%라고 하니까요. 아직도 남자가 무슨 육아 휴직? 이런 인식이 깊데 뿌리박고 있으니... 그러나 스웨덴은 3개월 육아 휴직을 아이 아빠가 무조건 받아야합니다. 의무화여서 무조건 3개월 휴직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노동시간이 긴 기업문화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의무화'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 휴직 뿐만 아니라, '쉴 권리'에도 차별을 둬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노동시간이 OECD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높습니다. 노동시간을 더 늘리고, 일하고 받는 댓가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아예 아이를 낳지 말라는 것 아닐까요?
육아 시설은 어떤까요? 주변에서 맞벌이인 경우, 방과후 반에 인원초과로 들어가지 못해서, 아이를 어쩔 수 없이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린다고 하더군요.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요. 가까운 친척 중에도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학원 버스는 잘 탔는지, 별일은 없는지 늘 조마조마하다고, 자기 월급은 아이들 학원비로 다 나가는 것 같다고요... 스웨덴 육아시설은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네요. 안정적으로 믿고 맡기며 일할 수 있는 스웨덴이 여성 고용율이 높은 이유를 알겠어요.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정부의 제대로 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